안전진단 면제 수혜단지 (24.1.10 대책)

 

정부의 1.10 대책은 재건축 정책이 사업 진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사업의 시작 단계인 안전진단을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법 개정 추진.
• 사업 기간 단축: 안전진단 없이도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
• 재건축 패스트트랙: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활용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5~6년 줄일 수 있음.
• 노후도 중심으로 기준 개편: 안전성이 아닌 노후도 중심으로 안전진단 기준 개편.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민 불편 시 재건축 가능.
• 정비사업 공급 증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향후 4년간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
• 재개발 추진 요건 완화: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완화. 재정비촉진지구는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 시작 가능.
• 소형 빌라 및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 일정 기준 이하의 소형 빌라 및 오피스텔 구입 시 세제 혜택 제공.
•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 증가: 2027년 안에 착공하여 2030년 첫 입주 목표.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상향 적용.
• 12조원 펀드 조성: '미래도시 펀드' 조성하여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진입 문턱 낮춤: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및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80%에서 75%로 완화.

수혜단지	행정구	내용
하계동 극동·건영·벽산	노원구, 서울	노원구에 위치, 안전진단 절차 중.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일원동 상록수, 수서1단지 등	강남구, 서울	강남구 일원동과 수서동에 위치. 재건축 시기 도래했으나 안전진단 미완료.
까치마을, 신동아	수서동, 강남구,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 재건축 시기 도래했으나 안전진단 미완료.
도곡한신	강남구,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 수혜 예상.
목동신시가지11단지	양천구, 서울	목동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 중.
백송5단지	고양시, 경기	준공 30년 넘었으나 안전진단 통과 못한 대표적 수혜 단지.
한솔3단지한일	성남시, 경기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로 안전진단 통과하지 못함.
솥밭마을	연수구, 인천	연수구에 위치,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로 재건축 예상됨.
충무주공 2단지	군포시,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