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안전진단 면제 수혜단지 (24.1.10 대책)
정부의 1.10 대책은 재건축 정책이 사업 진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사업의 시작 단계인 안전진단을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법 개정 추진. 사업 기간 단축: 안전진단 없이도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 재건축 패스트트랙: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활용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5~6년 줄일 수 있음. 노후도 중심으로 기준 개편: 안전성이 아닌 노후도 중심으로 안전진단 기준 개편.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민 불편 시 재건축 가능. 정비사업 공급 증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향후 4년간 전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