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배터리 백신 세액공제 확대, 스타트업 지원 확대 # ESG 시대 # 세법개정안

2021년 7월 26일 오늘,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 반도체 배터리 백신

 

세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산업을 키우고,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핵심분야로 선정했고, 원천기술 대비 3~4%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지원 혜택을 받는 분야를 살펴보자면, 

반도체	배터리
15nm 이하 D램	리튬 2차전지 부품/소재/셀 제조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	차세대 2차전지 부품 (고체전해질 리튬)
7nm 이하 SoC 파운드리	고용량 양극재
차량/에너지효율 향상 설계	장수명 음극재

 

2.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벤처,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며 혜택을 줍니다. 또한, 기술 개발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특허권 (지식재산권)의 거래도 키우기 위해 세제 혜택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벤처 및 스타트업은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받게 되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와 기업 세제 혜택으로 국내에 우아한형제들, 쿠팡, 직방 등과 같은 유니콘 기업을 더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도 앞으로 주 수입원이 될 유망 분야들의 투자를 확충해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같은 선진국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2027년에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807 bil까지 성장하게 되며, 앞으로의 차량 반도체와 2차 전지들은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 차세대 유망 기술을 선점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교 2밸리